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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집4(2)민,054]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선고일	1956.07.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소유권확인등][집4(1)민,039]

4289민상59 판결 [소유권확인등][집4(1)민,039] 【판시사항】 확정판결후의 소유권취득자와 민사소송법 제201조 승계인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유한 자는 민사소송법

55민공20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본건은 원심 판결의 이유설시와 여히 단순한 법률해석으로서 원피고주장사실은 일견 명료하다 즉 판시이유에 의하면

선고일	1956.03.29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변호사	김시두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확정판결후의 소유권취득자와 민사소송법 제201조 승계인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증제206호(통일전선언론 1권) ii. 동 증제207호(사회사상의 지식 1권) 6. 피고인 BC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813면 내지 815면에는 답: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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